4차 지원금 지원은?
- 문대통령 "피해대책 필요" 발언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일러야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 대상을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와중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아직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추경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와 다른 합리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