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은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모두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조사라 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청 위탁채용이 ‘사학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75%가, ‘우수인재 채용 통한 교육의 질 높이고 학생에게 도움 되느냐’고 물었을 때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운영과정에서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찬성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원하는 도민여론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달 초 도교육청, 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사학법인이 직접 채용하던 것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 사무직원의 경우 전국 최초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공개위탁 채용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대해 도민의 대다수(82%)가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 이후 “매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학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공정채용에 관해 개혁은 개혁답게 하겠다”며 “경기도 교육청, 도 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 쇄신이 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